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운영지식재산권난이도 중추정 4회·5회·6회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디자인권 취득 전에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②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마련한 제도이다.
③공지증명이 된 디자인은 독점 배타적 권리가 발생한다.✓ 정답
④모방디자인(Dead Copy)의 출원등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해설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는 독점 배타적 권리가 없으며, 공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 후 12개월 이내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다. 독점 배타적 권리는 디자인등록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