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운영지식재산권난이도 중추정 4회·5회·6회
다음 중 공지증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 사실을 증명해 주는 권리 보호 제도이다.
②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③디자인 등록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④공지증명서는 디자인권 취득 이후에만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서류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해설
공지증명제도는 디자인권 취득 전(6개월 소요)에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 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디자인보호법 제36조) 서류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