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운영지식재산권난이도 중추정 4회·5회·6회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권리 발생 시점 차이로 옳은 것은?
①저작권은 등록 시점(방식주의), 디자인권은 창작 시점(무방식주의)에 발생한다.
②저작권은 창작 시점(무방식주의), 디자인권은 등록 시점(방식주의)에 발생한다.✓ 정답
③저작권과 디자인권 모두 창작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한다.
④저작권과 디자인권 모두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해설
저작권은 창작 시점(무방식주의)에 권리가 발생하며,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시점(방식주의)에 권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