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운영난이도 중3회차
다음 영업 방법(Business Method) 특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BM특허는 배타적인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순수한 영업 방법 자체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영업 방법을 특허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특허와 차이가 없다.
- ㉤수학 알고리즘 또는 수학 공식, 경제 법칙, 금융 법칙, 게임 규칙은 BM특허가 될 수 있다.
①㉠, ㉢
②㉡, ㉣✓ 정답
③㉠, ㉢, ㉤
④㉡, ㉣, ㉤
해설
BM특허는 특허의 한 분야로 영업 방법을 특허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특허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타적인 독점권이 인정된다. 순수 영업 방법 자체만으로는 BM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우선 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